형사/사기 공사현장 대출사기 사건 이의신청 성공(보완수사요구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, 부지를 매입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신축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, 준공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… no image

형사/추심 재산명시 허위목록 제출 사건 수사심의 성공(재조사 결정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,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 68 조 제 9 항을 위반한 사건에서 , … no image

형사/스토킹 소속 직원이 사업주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 성공(불송치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직원이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업주가 자신을 오랫동안 스토킹했다는 혐의… no image

형사/아동학대 학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사건 방어 성공(불기소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받았는데 , 도리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… no image

민사/부동산 시행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( 도시개발사업조합 )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… no image

노동/직장내괴롭힘 소속 직원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 방어 성공(혐의없음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직원이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업주가 부당한 지시 , 연락 등으로… no image

민사/징계 체육협회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8 월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으로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, 그 사망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협회의 처분이 … no image

민사/종중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각하 판결(승소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8 월 , 경상남도 소재 종중이 소속 종원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사실은 종중 자산이고 , 피고 종원의 … no image

교권 교사 조롱, 수업 방해, 반항 등 문제행동이 과도한 초등학생 사건(교권침해 인정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8 월 초등학생이 책상을 치고 , 물건을 투척하고 고함을 치는 등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, 교사의 생활지도에 눈을 뒤집… no image

교권 수업을 방해하고 SNS 계정에서 은어로 교사를 비하한 초등학생 사건(교권침해 인정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8 월 초등학생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,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, 본인의 SNS … no image

교권 디시인사이드 익명게시판에서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(교권침해 인정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디시인사이드 해당 학교 게시판에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을 게시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… no image

교권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초등학생 사건(교권침해 인정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도록 설득하면서 장난을 치던 물건을 수업 후 돌려주기로 하고 수거… no image

형사/사기 공탁금 명목 대여금 사기사건 항고 성공(재기수사명령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, 승소가 예정된 소송에서 공탁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원을 빌려 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… no image

교권 동아리 지도교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강요,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교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… no image

형사/전세사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(검찰송치)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. 의뢰인은 2020. 5. 경 … no image